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7시간 응급실 뺑뺑이에도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겠다니 지독한 오기입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50대 남성이 7시간 동안 응급실을 전전하다 급성 복막염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환자는 제때 적절한 치료만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또다시 국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 의대 입학정원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조정을 거부하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겠다며 몽니만 부리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서 의료시스템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이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 개혁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아집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현재의 위기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정치권과 의료전문가들이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을 원한다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의 고집과 오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명심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불통 대통령은 결국 국민에게도 외면받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또다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의료체계 붕괴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