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반쪽 방통위를 이용한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불법과 반칙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상식을 재확인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오늘 법원 판결의 핵심은, 2인 방통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각종 가처분 신청에서도 확인됐던 2인 방통위의 위법성을 본안 소송에서도 확인한 첫 판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들만 임명해 기형적인 방통위를 운영했습니다. 

반쪽 방통위를 만들어 자신들의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속내였습니다. 반쪽 방통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일들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합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멋대로 해임하고, YTN 지분을 팔아치우고, 비판 언론에는 제재를 남발했습니다. 언론장악 야욕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쪽 방통위를 이용한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이 2인 방통위가 내린 나머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