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의 역할을 외면한 참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참사 책임자들의 의무 방기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국가가 없어진 자리에서 시민들은 참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이주 앞둔 지금까지 그날의 비극에 대해서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라져버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것이고, 나아가 참사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을 잊지 않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항소심 판결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윤 정부에 맞서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이뤄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찾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