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분,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습니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습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더욱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