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기소가 능사가 아닙니다. 내일 더 강력하고 꼼꼼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로 불의에 맞서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선사하려나 봅니다. 김건희 이름만 스치면 무혐의, 불기소로 죄다 종결처리 됩니다. 

지루한 불기소 예고편을 거듭 주무르던 검찰은 명태균의 등장에 멈칫하더니 결국 ‘타이밍’만 살폈나 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불기소 꼼수는 지연된 눈치작전에 불과합니다. 

불기소, 무혐의로 벗어나려 해도 의혹과 죄는 줄기는커녕 불어난 눈덩이 꼴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어질러 놓은 국정의 진실과 무력하다 못해 누더기가 된 검찰권의 회복을 위해 기존 8대 의혹에서 확장 심화된 13가지 혐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발의하겠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실이 쩔쩔매는 블랙홀 '명태균 관련 의혹'입니다. 책사, 전문가로 불리던 명태균이 어쩌다 사기꾼, 브로커로 부정당하게 되었는지 수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든 김 여사가 ‘오빠’를 업고 선거에 개입하고 무법의 권리 행사를 했는지 실체를 파악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만 등장하면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혐의도 특검 대상입니다. 명백한 범죄 혐의 앞의 불기소는 줄행랑을 넘어선 공모입니다. 국가의 존위마저 외면하는 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여부를 김건희 특검으로 따지겠습니다. 

‘황제소환’, ‘황제관람’을 한다 해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제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믿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해 내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