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의 의대 단축 방안은 의료 부실화를 초래할 의료개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며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단축 방안은 의료교육의 질은 물론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 명백한 의료개악입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휴학과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아예 교육과정을 축소해 버리겠다는 정부의 유아적 발상에 기가 찹니다.

가뜩이나 교육여건 악화로 의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 수료 기간마저 줄이겠다니 의료의 질을 얼마나 낮추려고 합니까?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교육은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대 교육 기간을 마치 물건 떨이라도 하듯 깎아주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의사를 늘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더니, 결국 전문성 없는 ‘무늬만 의사’들을 늘리려고 합니까?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의대 단축 방안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자포자기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국민께서 감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졸속 의료개혁에 대한 고집을 꺾고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부터 이행하십시오. 의사들과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료개혁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