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권이 처참하게 망가뜨린 방통위의 머릿속에 방송장악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전 및 정책과제’를 수립하지도 않은 채 409일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가 스팸 지옥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방통위는 시행령조차 공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아예 기본 업무를 내팽개쳐놓고 있었습니까?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만 혈안 되어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점입가경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아무런 지휘·감독 권한도 없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공직자를 동원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국정감사에는 ‘직무가 정지되어 안 나간다’고 궤변을 늘어놓더니, 정작 불출석 사유서는 방통위 직원을 시켜 대리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공직자에게 자신의 일을 시킵니까? 법인카드·관용차 사적유용을 반성하기는커녕 방통위마저 사유화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공영방송 진압부대로 전락했습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방통위의 모습에 분노가 치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진 방통위의 죄과를 좌시하지 않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를 통한 방송장악·언론탄압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4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