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0월 2일(수)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후에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 모든 권력 기관과 심지어는 여당까지 결사적으로 보위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말입니까?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 투성이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 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습니까?

이러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온 나라에 김건희 여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왕정 국가에서나 가능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의 기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저지른 만행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건희 왕국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국민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김건희 왕국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20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