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문재인 케어’ 탓 할 시간에 본인들이 자초한 의료 대란이나 해결하십시오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문재인 케어’ 탓 할 시간에 본인들이 자초한 의료 대란이나 해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문재인 케어’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의료대란으로 불과 반년 만에 2조 원 넘는 건보재정을 허공에 날려놓고 문재인 케어 탓을 하며 뭉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가 ‘문재인 케어’ 집행액이 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며 “의료 포퓰리즘으로 건보 재정을 탕진했다.”는 억지를 늘어놓은 겁니다.
호화 순방과 관저 공사에는 혈세를 펑펑 써대면서 아픈 국민들 치료하는 데 쓰는 돈은 그렇게 아깝습니까? 의료대란으로 2조 원 넘는 건보재정을 날려놓고 대체 무슨 자격으로 재정 운운 하는 겁니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증 치매 환자, 노인 임플란트, 난임 시술비 등을 지원해 국민 의료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에 따라 건보 재정을 쓰면 ‘재정 탕진’이고, 환자와 의사를 의료현장에서 쫓아내놓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 ‘건전 재정’입니까?
응급실 찾는 환자 수를 줄이겠다고 본인부담금 폭탄을 안기고서 양심도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 탓 할 시간에 본인들이 자초한 의료 대란이나 해결하십시오!
20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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