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엄정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만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는 길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 2주기를 약 한 달 앞에 두고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만사지탄입니다. 늦게라도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장 책임자에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정부’나 다름없던 참사의 현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방기했던 정부 인사 대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때 일상의 공간에서도 참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참사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