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27일(금)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치 운운하던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연전연패, 이런데도 폭주를 멈추지 않습니까?

법원이 다시 한 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문진 인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법원이 어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 3천만원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로써 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가 MBC를 상대로 결정한 법정제재 18건 모두 집행정지됐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의 연이은 인용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언론탄압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법치주의 운운하던 윤석열 정권이 법원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불법과 위법을 일삼으며 언론탄압에 이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심위는 ‘민원사주’에 이은 보복·편파 심의로 언론의 팔을 비틀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언론을 ‘입틀막’하기 위한 ‘고발 사주’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궤변과 같은 법리로 압수수색과 구속을 일삼으며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던 검찰의 뒤에 대통령실이 있던 것입니까?

언론을 ‘입틀막’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처참할 지경의 국정실패와 하루가 머다하고 쏟아지는 대통령 부부의 의혹들을 감추겠다는 저열한 술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반칙과 부정을 일삼으며 언론의 자유를 집어삼키려 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결국 처참히 패배하고, 그 후과는 처벌과 심판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결국 윤 정권에 남게될 것은 언론 탄압이라는 오명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방송장악·언론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방송4법을 재추진하고,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