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물러설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은 고집 부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이 어렵다”며 의료대란 해결 의지가 없다는 무책임을 실토했습니다. 

정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2천명을 고집한 탓에 의료대란 속에 입시가 진행됐는데, 국무총리는 이제 와서 수시모집 마감을 핑계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정부의 막무가내 증원에 반발해 이탈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보의와 군의관 부족도 자명한 상황입니다. 농산어촌 의료 취약지역과 군의 의료 부담은 더 커질 것이고, 의료공백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비상인력마저 사라질 우려가 큽니다. 모두 정부의 고집불통 때문입니다.

국민 생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합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도 있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상황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소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국민은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고, 아프지 말자는 당부가 인사가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만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의료대란 장기화를 부채질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의료붕괴를 방치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더는 두고 보기 힘듭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 분노에 귀를 열고 사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