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로지 법과 원칙’을 외친 심우정 검찰총장은 2차 수심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십시오! 

무도한 정치 검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겁니다.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겁니다. 

피의자인 최 목사는 “나를 처벌해 달라!” 항변하는데 변호사도 아닌 검찰이 최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촌극을 빚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최 목사가 무죄여야 여사님도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여사님 호위 부대를 자임한 정치 검찰의 자폭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공권력을 갖다 바친 검찰은 김 여사의 사유물입니까? 지금이라도 본분을 찾으려면 만장일치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1차 명품백 수사심의위 결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천명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2차 수심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십시오!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십시오. 

그것이 김 여사로 인해 사문화된 청탁금지법을 살리고, 검찰의 존재 이유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참에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길 권유 드립니다.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길입니다. 

2024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