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가사나 들이미는 검찰의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재판부 농락이며 법정 모독입니다.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사실로 몰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시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이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다는 방증입니다. 

나아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자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도 불사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오히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4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