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거 때는 지역화폐 확대하자더니 지금은 빚잔치라고요? 국민의힘 지방정부들의 빚잔치는 왜 내버려둡니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예산 배정을 의무화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되풀이 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시도를 차단하는 법안입니다. 폐업의 위기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색이 여당이면서 대통령에게 요구나 요청도 아닌 건의를 하는 존재로 자기 비하를 한 것도 애처롭지만, 지역화폐법 반대 이유가 궁색해도 너무 궁색합니다.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자는데 “지역 사랑이 아니라 자식 세대의 빚잔치”라며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식 세대에게 써야 할 예산을 미리 당겨서 지역화폐 발행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도 세대 갈등을 조장하니 구차하다 못해 치졸합니다. 이런 식이면 빚 잔치 아닌 정책이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라곤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지역화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때는 더 했습니다. 여야는 매년 예산 심사 때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는 합의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지방정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화폐는 전국 곳곳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앞다퉈 지역화폐 확대, 활성화를 주장하고 발행 실적을 홍보해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정복 인천시장도,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그랬습니다. 이들 모두 자식 세대의 예산을 빼먹은 세금 도적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이 신규 창업 대비 80%에 육박합니다. 폐업은 늘고 창업은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새 최악이라고 언론도 앞다퉈 우려를 내놓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폐업보다 신규 창업이 여전히 많다며 “순환 과정”이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창업보다 폐업이 많으면 나라 이미 망한 겁니다. 숫자로 말장난이나 하는 총리를 국민의힘은 환호하고 박수 치며 두둔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의힘을 용산 지침에 휘둘리는 바람개비 정당, 필리버스터도 포기한 채 안락만 쫓는 웰빙 정당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대안이 없으면 발목잡기라도 그만두십시오.

2024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