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가계는 빚 더미, 가게는 줄줄이 폐업인데 대통령 부부는 해외순방 떠났습니다. 민생 파탄을 향한 조롱입니다

민생·경제가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이전 한 달 전보다 9조 3,000억원 늘었습니다. 전체 규모도 역대 최고, 증가 폭도 3년 만에 최대입니다. 급전 수단인 카드론 대출 잔액도 급증했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곧 들이닥칠 금리인하 국면에서 대출 수요만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랑해 마지않는 역대 최대 고용률은 속 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노동시간이 짧은 일자리와 고령층의 일자리만 늘었을 뿐, 주 36시간 이상 또는 60세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위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없이 ‘1인 영업’으로 버티던 ‘나홀로 사장’님들까지 1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주저 앉아 버리는 상황이 2024년 대한민국 민생의 현주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도약’을 이뤄내겠다는 허망한 얘기만 늘어놓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국무총리는 또 어떻습니까? 국회에 나와 “이제 안심해도 된다”느니, “온 세계가 한국의 경제 회복을 얘기한다”느니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파탄 지경인 민생에 소금을 뿌리고 분노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0원’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는 국회 입법 말고는 견제도, 통제도 불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의무 편성하게 하는 법안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조속히 재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여당도 각종 선거에서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고, 예산 확대를 관철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와서 빚 잔치라면서 반대하는 상황을 국민은 ‘용산 지침에 따른 이중성’으로 간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역화폐법과 민생회복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