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국민 분노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잘은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존중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위원 선정부터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손발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법에 대한 조롱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가 남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떠나는 총장을 내세워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를 덮으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지키자고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을 감싸자고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가 코앞인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기소독점권을 이용해서 아예 묻어버릴 작정입니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검찰이 이처럼 법과 정의를 짖밟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법정의의 대변자’가 되길 거부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대변자’를 자처한다면 국민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더욱 속도를 내서 반드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2024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