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친일에 눈이 멀어 일제 통치의 불법성까지 부인한 김문수 장관을 즉시 파면하십시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제국이 강제로 체결 당한 을사늑약과 한일 강제병합이 원천 무효임을 밝힌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문서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새벽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외교부 공식 문서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이 일제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인정한 정부의 공식 문서를 부정하다니 황당무계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을사늑약이 합법적 조약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합법적 조약에 따른 합법적 통치였으니 배상할 수 없다는 일본의 강도 같은 주장을 옹호하는 것입니까?

국무위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하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자신을 일본 내각의 일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에 대해 제대로 아는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볼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김문수 장관을 즉시 파면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김문수 장관과 똑같은 입장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런 정부를 인정한 국민들은 없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