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정섭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정섭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의혹 규명 요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엄연히 이정섭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연 헌재의 기각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정섭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