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벌거벗고 격노하는 임금님이 되려 합니까? 격리 전에 대수술을 받으십시오

대통령실이 의대생 증원을 2026년으로 유예하자는 여당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의 방식은 ‘격노’였습니다.

전국의 전공의 90% 이상이 의료현장을 떠났고, 지난 반년 동안 업무 강도가 감내 불가 지경에 이르러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는 지경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전공의 이탈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여파입니다. 현재 의과대학 강의실은 빈자리가 수두룩합니다. 유급이 불가피하고 의사 배출 시점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 상태로 의대 입학생 증원이 이뤄지면 내년 의과대학 강의실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합니다. 유급생들과 신입생들이 뒤엉킬 텐데 교육 시설과 교수진을 확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유예’라는 임시방편이라도 쓰자는 것이고, 임시방편인 줄 알면서도 야당 역시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간단히 ‘격노’해 버립니다. 이런 지경인데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조언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공백’의 상황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있고, 지난 27일 병원 4곳을 도는 동안 의사를 찾지 못한 임산부가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옷을 입지 않은 줄도 모른 채 거리를 돌아다닌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릅니다. 동화를 2024년 판으로 다시 쓰자면 ‘벌거벗고 격노하는 임금님’으로 제목을 바꿔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 부르짖지만 계획도, 실행도, 사후 대처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다하다 응급실을 비싸게 만들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대책이라고 내놨습니다. ‘유전 완치, 무전 불치’ 환자들까지 돈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부가 정상 정부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나아가 정부까지 온통 독선과 무능의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민이 조속한 격리 처방을 주문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수술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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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