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반국가세력을 잡겠다고 나설 시간에 ‘딥페이크 성범죄자’부터 발본색원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64
  • 게시일 : 2024-08-27 14:18:50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반국가세력을 잡겠다고 나설 시간에 ‘딥페이크 성범죄자’부터 발본색원하십시오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내부에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SNS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지우며 범죄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악용해 주변의 지인, 청소년, 여성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타인들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한 것이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되었거나 언제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온라인에서 한 번 퍼진 게시물을 영원히 다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이 우려는 가늠할 수 없는 공포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규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고통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실체도 없는 반국가세력을 잡겠다고 나설 시간에 ‘딥페이크 성범죄자’부터 발본색원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실무회의를 거쳐 내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온라인상에 추가적 유포 가능성이 있는 제작물을 신속히 차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주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