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오후 5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세수 예측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무슨 자신감으로 부자감세만 밀어붙입니까?

올해 상반기 법인세가 30조 7천억 원 걷히는 데 그치며 법인세 세입 예산 77조 7천억 원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수 추계가 큰 폭으로 어긋나며 올해도 세수펑크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정부가 나라살림의 기본 중 기본인 세수 추계도 제대로 못해 세수펑크를 일상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고장 난 계산기’만 붙들고 세수 추계 실패를 반복하면서 부자감세는 또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에 국민께서는 천불이 납니다.

‘작은 정부’의 허상에 빠져 미리 세수 예측치를 넉넉하게 해서 세수펑크 상황을 조성하고, 이후 예산 증액을 막으려고 감세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까?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환부를 숨기고 알아서 치료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고친다고 말만 하면서 ‘고장 난 계산기’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똑바로 밝히십시오.

걷어 들일 세수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려는 정부의 모습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투명하게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확실한 추계와 세입 확보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