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총장 패싱한 김건희 조사,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입니다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윤 정권 하에서 검찰과 김건희 여사는 한 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여론 간보기도 정해진 수순에 불과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도 검찰 지휘권이 용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이 못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간부들을 검찰총장과 일체 협의 없이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이원석 총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미 이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은 바지총장이 된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집니다.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은 죽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백일하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4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