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불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 ‘꼼수’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언론을 휘두르고 밤낮없이 낯 뜨거운 ‘땡윤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입니다.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되어,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수사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 치하가 본인의 불명예와 충분히 맞바꾸고도 남을 만큼이라는 것입니까?

민주화 이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정권입니다.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의 폭주를 저지하겠습니다.

이틀 전까지 통보되어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 되었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부역한 공범자들 역시 불법적 직권남용의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