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28일(금)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말장난스러운 R&D 예산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R&D 추경’이 먼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이 ‘역대 최대’가 아니라, 자화자찬이 ‘역대 최대’입니다. 본인들이 깎아놓고 뻔뻔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모습에 경악과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과학자들과 현장 연구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 기만을 언제까지 이어갈 요량입니까?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3년도 대비 고작 1천억 원, 0.4% 증액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오히려 ‘23년도 24.7조 원 대비 1조 원 삭감된 23.7조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과기계가 끊임없이 요청해 온 계속과제들에 대한 복원은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대라는 단어 붙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눠먹기식 카르텔이라며 과기계를 모욕하더니,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카르텔이 사라졌습니까?

반면, 대통령의 “글로벌 협력” 말 한마디에 올해 3배 이상 증액한 글로벌 R&D는 내년에도 13.2% 증액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R&D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정부가 말한 비효율적 R&D 아닙니까?

R&D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 “유감”이다, “재정 여력 없지만 최선 다했다”는 유체이탈, 철면피스러운 발언에 분노만 들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서 청년 연구자들이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자감세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나라의 곳간을 텅텅 비게 한 것도 대통령 아닙니까?

머리만 풀에 감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R&D 예산 폭거를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R&D 추경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밑그림은 바꾸지 않고 포장지만 갈아 끼운 ‘덧칠 정책’에 과기계와 연구 현장의 고통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