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오만한 발상부터 버리십시오 

대통령실의 인식이 경악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입법부를 무시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회 운영을 두고 “올바르지 못한 행태”라고 운운했다는 사실도 참담합니다. 끝내 이번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은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질 않습니다.

입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처럼 국가 권력을 지탱하는 한 축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국민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상식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인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실의 오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실의 오만은 이번 총선이 보여준 민심에도 국정 변화는 없다는 불통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실의 무능과 무지에 맞서겠습니다. 제22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개혁·민생입법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그리고 민주당의 강한 추진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2024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