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종섭 전 장관님, 잘못한 게 없다면 국회 증언을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강요했다며 형사소송법 148조의 “법리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국회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님, 잘못한 게 없다면 국회 증언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을 숨기려 국회 증인 선서를 거부해놓고 국회가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 거부한다는 말은, 국회 증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장하신 것처럼 절차대로 일을 처리했고, 잘못한 것 없이 떳떳하다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후안무치한 증언 선서 거부야말로 수사외압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적반하장 궤변에 궤념치 않고 수사 외압과 진실 은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해병대원 특검’ 처리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해병대원의 넋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4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