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7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권력에 취해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께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