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 위법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임성근 사단장의 권한 밖 지시 여부를 물었고, 이후 임 사단장의 후임 후보군을 구두로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임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당한 조사가 대통령실의 개입 이후 박 대령의 집단 항명으로 뒤집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사외압 관련자들은 천편일률적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이 “군 사법 정책”이었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군 사법 정책을 토의할 관계입니까? 유 법무관리관과 수사외압 관련자들은 드러나는 진실에도 계속해서 국민을 속일 셈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으며 더 이상 수사외압을 감출 수도 없습니다.

유 관리관과 수사외압 관련자들은 거짓해명을 하면 할수록 죄가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진실을 감추게 두지 않을 것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관철해 수사외압의 최종 윗선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막으려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