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 더 망신당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대로 공개하십시오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대통령 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 안보사항도 아닙니다.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2심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별것을 다 들춰내더니 국민 혈세로 영화관가고 밥 먹은 돈은 국가기밀이라며 재판으로 몰고 간 것부터가 코미디입니다.

이제라도 국민께서 공개를 요구한 대통령의 식사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한 점 숨김없이 공개하십시오. 

또한 잉크가 휘발되었다며 백지 영수증을 공개하는 촌극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