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황정아 대변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거짓진술’까지 하며 지키려는 ‘수사 외압’ 윗선은 누구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33
  • 게시일 : 2024-04-26 11:25:37

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4월 26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거짓진술’까지 하며 지키려는 ‘수사 외압’ 윗선은 누구입니까?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윗선 정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접 경북경찰청 고위간부와 누가, 언제, 어떻게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회수할 것인지 1차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군 검찰단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회수했다던 유 법무관리관의 국회 진술이 정면으로 부정된 것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국회에 거짓진술까지 하며 감싸는 수사 외압 ‘윗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가안보실이 움직이자 국방부는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며,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상황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가 수사 자료를 회수한 당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것을 우연이라 여길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해병대 사령관을 유임해가며 버티더라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검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만 계속 커질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싸움을 멈추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바꾸라는 이번 총선의 민의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