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4월 13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입장문을 대신 전했습니다. 성의나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났던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