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4월 7일(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총선 D-3, 윤석열 대통령은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총선 선거개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관권선거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네가지 사례를 꼽아보겠습니다.

① ‘윤석열 투어’와 공수표

지난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석달동안 ‘총선용 관권선거’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무려 24차례나 지방투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투어’에서 남발한 개발약속의 재원이 무려 900조를 넘겼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뜬구름 잡는 식이었습니다. 돈을 지급 받으려 은행에 수표를 제시했는데, 발행자의 잔액이 없어 지급을 거절당한 수표를 ‘공수표’라고 합니다. ‘윤석열 투어’에서 사실상 공수표를 남발한 것입니다. 보다 못한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 선관위에, 경실련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②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발 제1야당 대표 우회 저격

지난달 26일 청주를 마지막으로 ‘윤석열투어’는 중단했지만 사전투표 첫날엔 다시 부산을 누볐습니다. 특히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해 끔찍한 정치테러 사건마저 우회적으로 소환해, 마치 의료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난 2일엔 비공식 일정으로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파평 윤씨 종친본가까지 찾았습니다. 선거철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대통령이기에 ‘총선 반칙왕’이라 명해드린 것입니다.

③정부 부처의 윤석열 대통령 홍보물, 공무원 시청 강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투표 하루 전날,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라는 윤 대통령 홍보영상을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각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하나의 관권선거 사례입니다. 오죽하면 영상물을 본 20년 경력의 공무원이 언론에 이런 정부 처음이라는 취지로 개탄을 했겠습니까. 

④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라는 ‘파틀막’

공정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투표소에 대파반입을 금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발 해외토픽감입니다.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할 선관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창을 사무총장으로 내리꽂을 때 나온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은 최소한의 사례일 뿐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자꾸 선거판에 기웃거립니까? 그동안 좀 잘하지 그러셨습니까? 선거에 개입하려 관권을 동원할수록 자꾸 심판받아야할 이유만 늘어날 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관권선거를 규탄하며, 선거개입 중단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사흘동안만이라도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2024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