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에 절망하는 과학기술계에 ‘희망고문’을 하려는 것입니까?

26일 공식 취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R&D 예산이 증액돼 국가 R&D 사업이 더 전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계와 국민, 국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을 뭉텅이 칼질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다시 증액될 것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조성경 전 1차관이 이임식에서 “미션 클리어!”라고 밝힌 “R&D 시스템 혁신의 시동”은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 육성은 애들 장난입니까?

역대 정부는 IMF 환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R&D 예산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R&D 예산 삭감’이라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에 부화뇌동해 놓고 사과도 한마디 없이 증액을 운운합니까?

과학기술계와 국민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 뻔뻔하게 예산 증액을 운운하다니 참으로 낯짝 두꺼운 정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먼저 원칙 없는 국정운영과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이 원칙 없는 국정운영과 불통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께서 대통령과 정부를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24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