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검찰총장 시절 범정으로 여겼다는 말입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감찰한 대통령실이 감찰 규정 공개 소송 중에 ‘감찰 근거 규정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감찰 근거가 비공개라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근거 규정이 없다고 뻔뻔한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니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규정도 없이 감찰을 실시해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수족이었던 범정으로 착각하고 감찰을 시켰습니까?

법치 정부임을 내세우더니 법적 근거도 없는 일들을 벌이며 무정부 정권임을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법을 조롱하는 오만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위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끊임없이 흔들어 쫓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바꾼 이유와 감찰 근거를 국민 앞에 제대로 해명하십시오. 대통령실이 감찰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