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경제 파탄 낸 기재부가 A등급이라니 거꾸로 정부입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경제 파탄 낸 기재부가 A등급이라니 거꾸로 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물가 관리와 재정건전성 등의 성과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니 기이합니다.
사상 최악의 56조 세수 결손과 25년 만에 일본에도 뒤처진 1.4% 성장률이 경제와 민생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는데 기재부가 A등급 평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파탄 난 민생경제에 제수용 과일조차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지 고민하며 설 명절을 보낸 국민은 A등급이 정말 기재부 성적표인지 묻습니다.
더욱이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대기업 감세’와 ‘서민 증세’로 메꾸고 있습니다. 작년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은 44%인 반면 근로소득세는 14.5%에서 17.2%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나라 곳간은 텅텅 비고 서민들은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만의 성과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까? 정말 안이한 정부입니다.
더욱이 역대급 세수 펑크를 책임져야 할 전임 부총리는 여당의 단수공천을 받아 또다시 총선에 나선다니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제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끝끝내 거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오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례없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물가정책 실패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024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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