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선다윗 상근부대변인] 기어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마음에 대못을 박겠다는 정부가 참 부끄럽습니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어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마음에 대못을 박겠다는 정부가 참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판시한 사법부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오랜 세월을 끌어온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대신 항소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정권입니다.
법치를 그토록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치는 필요할 때만 꺼내쓰는 윤석열 정부의 도구에 불과합니까?
지금은 여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다수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무부의 과거사 승복 기조가 바뀐 것입니까?
뭐라고 주장해도 법무부의 항소는 명분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제라도 형제복지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십시오.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법원이 허락한 사과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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