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7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중대 범죄자들에게 사면권 남발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정의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특사는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국정농단’, ‘댓글공작’도 모자라 ‘불법 사찰’, ‘노조 부당 개입’까지 그 면면에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대열ㆍ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관진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형이 확정되고 사면이 이뤄질 때까지 닷새 동안 이례적으로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속 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던 법치주의가 이런 것입니까? 법과 정의를 이렇게 조롱해도 됩니까?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더니, 국정 농단과 민주주의 파괴범들과의 약속은 철썩같이 지켰다는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상식과 공정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삼은 국민통합이 국정 농단 세력과의 통합인지 분명히 답하십시오.

2024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