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 공소장을 보고도 정부의 책임이 없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쟁이라고 우깁니까?

검찰 공소장을 통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참사 이틀 전 ‘경력 여유가 없다’는 보고에도 대비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김 전 청장은 참사 당일 삼각지역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기동대를 투입할 수 있었지만, 이태원 일대 상황을 다시 살피지 않은 채 기동대를 해산해 버렸습니다. 

김광호 전 청장의 부실한 대응이 검찰의 공소장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경찰 특수본과 검찰이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경찰과 검찰인지 유가족과 국민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속속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도 이태원참사에 정부의 책임이 없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총선용 악법’이고 ‘정쟁’이라고 강변할 셈입니까? 

정부가 꽁꽁 숨겼지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며 정부의 책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태원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태원참사 앞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다면, 국민께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