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사법농단의 실무 핵심에 있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각종 개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지연작전으로 기소 1,900여일이 넘어서야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사법부 독립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재판부의 질타는 사법농단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대부분이 무죄이고, 임 전 차장과 전 기획조정실장·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점을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미완의 법원개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