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4일(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계속 드러나는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작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7월 31일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번복하면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날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VIP가 격노했다’는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다시 군 검찰로 회수된 8월 2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임 전 비서관과 임 전 2차장은 모두 수사외압의 증거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통화기록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박 모 행정관의 사건 개입 관련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외압과 은폐 시도가 조직적으로 벌어졌으며, 윗선 개입이 없다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수사단장에게 오히려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고, 외압 의혹은 서둘러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입니까?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만큼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