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총선 포퓰리즘을 넘어 의료계 공약까지 포퓰리즘으로 남발합니까?

윤 대통령은 8차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끼어든 묻지마 정책들에 대해선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수가인상 등 보상체계 강화 방안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와 같은 제도는 의료계의 민원 처리일 뿐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공약대로 수가인상을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건보재정이 불안해지는건 시간 문제이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뿐입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국민들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정부 재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수가인상만 하겠다는 것은 국가책임의 방기입니다.

오히려 필수의료를 확대한다면서,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인  ‘지역의사제 도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 병원과 인기진료과목 쏠림 현상을 막을 방안이 없다면 늘어나는 의대정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게다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입법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마냥 호도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 확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과 협력하며 신중히 방안을 고안해나갈 것입니다.

2024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