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1일(목)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검찰의 검찰권 사유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검찰권을 사유화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국민께서 묻습니다.

법원은 어제 손준성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위법 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 '괴문서'라며 손준성 검사를 감싸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공작으로 매도하던 여당 관계자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법치를 강조할 때는 언제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 입을 닫아버릴 셈입니까? 아니면 정치공작의 배후가 드러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리던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또한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는 피해자가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발사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사동일체 원칙을 지키는 검찰 조직에서 손 검사장이 독단적으로 고발을 사주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었던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켰습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인물에게 오히려 승진이라는 시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제 손준성 검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고발사주를 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밝혀낼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고발사주의 진상을 이실직고하십시오.

2024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