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실형, 윤석열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법의 심판은 이뤄집니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검토했고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손 검사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 범정 소속의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온갖 궤변과 핑계로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국민의힘과 검찰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손준성 검사는 뻔뻔하게도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검찰의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법도 국민도 두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체와 의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