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입니다.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습니다.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습니까?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부의 태도가 유가족들을 더 치를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명분과 실익이 없고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무슨 명분이 있고 실익이 있으며, 어떻게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말입니까? 국민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특조위 구성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변하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빼고 빈껍데기만 남겼어야 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합니다.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