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키려고 합니까?

부산지검이 오늘 이재명 당대표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살인 미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당대표 테러범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동기 파악의 핵심이 될 테러범의 당적과 신상정보에 대해선 비공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남기는 말’ 또한 재판의 주요 증거물이어서 재판 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범행동기 역시 테러범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피의자의 당적과 신상정보, 변명문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중요 정보를 감추면서도 ‘야당의 다수 의석 확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의 주장만을 선택적으로 옮긴 의도가 무엇입니까?

테러범과 여권의 관련성을 지워 정부 여당이 짊어질 수도 있는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입니까? 

더욱이 테러범은 흉기를 사개조하고 여러 차례 모의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테러를 축소하기 급급한 경찰과 검찰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대로 이번 범행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엄중한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파장 축소에 급급했습니다. 이는 정치테러에 대한 혐의를 용인하고 모방범죄를 조장하는 꼴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경의 수사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축소, 왜곡 수사에 발맞춘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행태로는 결코 국민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테러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혐오 정치의 확산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부실 수사로 인해 테러를 확산시켰다는 오명을 받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테러범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십시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