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R&D 예산을 삭감하고 우주 개척 기회를 걷어찬 대통령이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니, 국민을 놀립니까?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됐으면 한다.”, 지난 25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R&D 예산을 4.6조나 삭감한 대통령이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의 이마를 짚게 만듭니다.

또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가 기회를 날려놓고 과학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날린 대통령으로 기억되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구차한 변명뿐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가 거절은 예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개발 일정이 촉박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전 정권 탓에 이어 이번엔 국회 탓 입니까? 증액 권한을 가진 것은 기재부입니다. 예결위가 요청했든 과기부가 요청했든 간에 결국 기재부에서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60조 세수 펑크에 놀라 고작 70억을 아끼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주 강국의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까? 

둘 중 어느 쪽이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자업자득인데 왜 국회 탓을 하는 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큐브위성 세 기를 편대비행에 성공시킨 기술력이 이미 존재하기에, 기한 내에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저렴한 예산으로 우주개발 최강국 미국의 50년 노하우를 전수받을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과학 대통령을 참칭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불참에 구차한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통령의 특명에 대통령실이 우주항공청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파견단을 유럽 우주항공국과 미국 나사 등에 파견했었다는 것도 책임 무마를 위한 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면 비겁하게라도 행동하지 마십시오. 어줍지 않은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들지 말고,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을 통렬하게 반성하십시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