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간판 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일을 하고 세상에 목소리 낼 기회를 빼앗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은 기만입니까?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여 명을 한 겨울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 인식 개선 강사, 문화예술인, 장애인 차별제도 모니터 요원 등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업 등 기능 중심 직무에서 일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물론 장애 인식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 중 서울시만 유일하게 폐지했습니다. 

유엔이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미흡하다며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도 오 시장은 장애인 권리 증진은커녕 기본권 탄압과 차별에 나선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폐지를 주장하는 오 시장은 무슨 배짱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었습니까? 당장 간판 떼십시오.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생계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차별과 배제의 시정을 멈추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을 전액 복구하십시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지자체장의 책임입니다.

2024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