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26일(금)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 세금으로 혈세 파티를 연 검찰은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검찰이 수사와 조사 등 업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를 자신들의 값비싼 회식비로 불법 유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어요릿집 등에서 비싼 만찬을 즐기고 그 비용을 14초 간격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나누어 계산하는 등 ‘쪼개기 결제’를 하고 명목을 거짓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검찰 음악 동호회’ 회원들과 인당 5만 원짜리 참치회를 먹은 후 비용을 특정업무경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 일반 국민이라면 최대 징역 10년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경비를 불법 유용한 검사들은 검사장 등 요직으로 승진했습니다.

불법을 단죄해야할 검찰이 조직적으로 위법을 자행하다니, 내가 긁으면 업무 활동이고, 남이 긁으면 불법 유용입니까? 검찰의 내로남불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예산 부정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자료를 공개한 검찰청은 전국 67곳 중 21곳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법 뒤에 숨어서 벌이는 혈세파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영수증 잉크가 휘발되었다’는 등의 궤변을 멈추고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