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26일(금)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인공위성을 달에 보낼 돈이 없었습니까, 보낼 의지가 없었습니까?

차세대 우주 강국의 꿈을 망치려는 윤석열 정부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렇게 무관심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미국이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큐브위성을 달에 실어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 문제로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수를 60조 원이나 펑크 내고 그 여파로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 등 우주개발 R&D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더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운 아르테미스 계획마저 외면한 것입니다.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제시하며 달 탐사를 우주 강국 6대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까?

100억 원이면 인공위성을 달에 보내 달 탐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100억 원이 없다며 날려버리다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나갔다 하면 사고만 터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쏟을 578억 원은 있는데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미래를 위해 쓸 100억 원은 없다는 말입니까?

전문가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우주 분야 최상위 그룹에 낄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통탄하며, 우주 협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언행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속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금융투자소득세 등 감세정책을 쏟아내는 등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니 우주 개발 공약처럼 지키지도 않을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윤석열 정부가 벌인 어이없는 실책은 대한민국 우주 개척사에서 두고두고 남을 오점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